[현장연결] '검수완박' 거센 반발…19년 만에 전국 평검사회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관련해 전국 평검사회의가 오늘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립니다.
전국 평검사회의는 지난 2003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평검사 대표가 회의 전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요,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경 / 의정부지검 검사]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대한변역,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들도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실무 운영의 곤란함을 여러 것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각 청 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금번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그 대응 방안입니다.
안건 자체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는 자리입니다.
금일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일 회의는 검사들 일과 후에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짧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수사라는 것이 물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에게 보안수사를 보내고도 있고 때로는 직접 듣기도 합니다.
직접 들을 경우에는 특히 제3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경찰에서 조서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여러 번 보안수사를 왔다 갔다 하면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 방에서 진행하는 수사도 관계자들을 다시 한 번 불러서 정리를 하면 듣지 못했던 내용들도 듣고 좀 더 전반적인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회의는 사실 회의 결과로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
저는 이 회의가 어떤 경찰과의 경쟁 관계로 비춰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저희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같이 수사를 협력하면서 잘 해나가기 위한 과정이지 혹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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